​[연금개혁 골든타임] 공무원연금 개혁 일지…향후 특위 일정과 과제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오는 7일 100일간의 활동이 만료되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시한이 내달 2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특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6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애초 합의를 근거로 25일간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야가 지난해 말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특위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변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단일 개혁안 마련에 실패해 추가협상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논의가 특위를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과 갈등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단 여야는 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지난달 28일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를 이어갈 실무기구를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가 혼선 속에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간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실무기구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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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해 합의의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6일 시작하는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를, 또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며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의 이같은 공방에도 불구하고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활동을 시작한 만큼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