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조사] 국민 65.9% “공무원노조 합의 필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충분한 논의 후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충분한 논의 후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및 유보’ 의견도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의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9%는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선(先) 사회적 합의-후(後) 제도 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성(69.1%) △20대(79.6%) △대학교 재학 이상(68.6%) △화이트칼라(69.2%) △학생(86.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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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4.7% “공적연금 더 강화해야”
 

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의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9%는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시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선(先) 사회적 합의-후(後) 제도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편 시기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 후 처리’ 의견이 60%에 육박했다.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로 가장 많았고,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24.7%)가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의 합은 56.8%에 달했다.

응답자 82.5%는 “앞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실무기구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이 같은 민심이 4월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안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60.8%(‘반대한다’ 23.0%,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37.8%)였다. 찬성 입장을 밝힌 비율은 39.2%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점 사항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31.1%) > ‘공무원 퇴직 후 안정된 노후보장’(17.4%) >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3%) 등의 순이었다. 정부·여당이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라는 응답은 1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조사 결과에 비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 응답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공무원 퇴직 후 안정된 노후 보장’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64.7%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의뢰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k39@a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