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치'에 팔걷어 붙였다...부동산 '안정’에서 '부양'으로 전환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오치'(保七) 시대를 천명하며 경제성장률 7%의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겠다 주장했으나 경제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30일 '주택대출정책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감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거래세(영업양도세)가 면제되는 일반 주택 보유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내야하는 초기 계약금 비율을 40%도 하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경우 초기 계약금 비율이 70%에 달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50~60%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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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적금 대출(모기지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우, 초기 계약금 비율도 30%에서 20%로 낮춰진다. 대출금 상환자가 재차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 비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됐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새로운 신호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0개 도시의 2월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젼년동기대비 5.7%, 전월대비 5.1% 하락했다.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하락폭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수요 하향세도 심상치 않다. 중국 국토자원부(MLR)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할당된 신규 개발용 토지는 15만1000헥타르(약 15억1000만㎡)로 전년대비 25% 넘게 줄었다. 부동산 수요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 우려되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침체 문제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경기둔화를 가속화하고 이는 소비·투자위축을 부추겨 디플레이션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달 16일 공개되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중국 정부가 낮춰 잡은 목표치인 7%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가 연일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부동산 관련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지난 2013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억제책들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비일반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부동산 투자와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의 가시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주택 구입자들을 유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