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 침체' 부동산 부양 시동...다주택자 규제 완화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동산 부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제일재경일보(第壹財經日報)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새로운 주택 대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여기에는 두 번째 주택 구매자 지원 방안이 담겨있다고 30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주택대출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움직임 속에서 이 같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4대 국유은행인 건설은행과 중국은행 측은 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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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5일 막을 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첫 번째 주택 구매자가 지불해야할 계약금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대출 금리와 영업세에 대한 지원책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들어 중국 당국은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국 당국은 주택공적금으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최초 주택공적금 신청자에 한해 계약금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적금은 중국 직장인들이 급여 일부분을 적립하면 직장에서 나머지 자금을 지급, 일정 자금을 쌓아가는 제도로 보통 평균 임금의 5~12%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적금은 자가주택 구매, 리모델링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12개월 이상 적립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율의 주택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샤(長沙), 지난(濟南),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우한(武漢), 구이양(貴陽) 등 30여개 도시가 주택공적금 한도 조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주택도농건설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며, 당국이 적절한 발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세금감면과 주택대출 규제완화, 판자촌 지역 개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0개 도시의 2월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젼년동기대비 5.7%, 전월대비 5.1% 하락했다. 이로써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하락폭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