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주열 한은 총재 "중립성 지켜달라...금리결정은 거시경제가 우선"

이주열 한은 총재[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외풍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성장과 물가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앞으로 경기지표가 악화될 경우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총재는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정부나 국회, 언론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정부 등에서 한은 통화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시장과 통화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불통'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취임 때부터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2∼3개월 전에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예고없이 금리인하를 단행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총재는 지난해 7월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리면서 "향후 성장경로에 하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고서 8월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내렸다. 아주 미약한 신호만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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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75%로 내렸을 때도 비슷했다. 한 달 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총재는 "강력한 시그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가 성장) 전망 경로를 이탈하면 통화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지만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가장 아픈 지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특성상 다른 경제주체와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중앙은행의 책무나 통화정책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깜박이를 늦게 켰거나 표지판을 늦게 봤을 뿐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한 적은 없다"며 "국제유가도 하루만에 5% 등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원활한 시그널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는 거시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경제가 애초 전망한 경로를 상당폭 밑돌 수 있어 성장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정부 세수부족으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부진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졌다"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성장률이 예상 폭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분기에 1%대의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경기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회복세 전망은 유지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디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못박았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전체 금융자산 구조 등을 볼 때 대규모 부실 때문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는 디레버리징(상환)됐으나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율이 소득을 웃돌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