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북일 교차승인 '한강개발계획' 추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을 소련·미국보다 먼저 교차 승인하는 구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한강개발계획'으로 이름 붙은 이 구상은 일본을 통해 중국을 설득해 한국과 접촉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는 미·일에 이를 극비리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를 보면 전 당시 대통령은 1984년 9월 19일 방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중·일의 남북한 우선 교차 접촉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중공(중국)과 대화가 잘 되므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에게 사람을 보내 일본이 중공으로 하여금 중공이 한국을, 일본이 북한을 각각 승인하도록 교섭한다'는 게 지시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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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카소네 총리와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친밀한 사이에 있는 등 중일 관계는 가까웠다. 대(對)중국 설득에 일본을 활용하는 교차승인 구상도 이런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을 소련·미국보다 먼저 교차 승인하는 구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아주경제]

외무부가 1984년 11월 작성한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 전후에 한·중, 북·일간 교차 접촉을 본격화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동시 교차 승인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 정부는 이어 1984년 12월 1일 모종의 경로로 나카소네 총리에게 제안을 전달하고 이를 타진하기 위해 중국 최고위층과 접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측면 협조를 기대했던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중국이 제안을 받아들일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1984년 12월 7일 리처드 워커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에 '북한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최근 중공은 자국을 방문한 인사들에게 한·중 직접교역이 시기상조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내용의 미측 공식 견해를 전해 왔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레이건은 이후 답신에서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서는 그 시기와 전후 상황을 고려함이 중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공식 견해를 통보하기 전 한국이 일본에 먼저 구상 내용을 전달했다는 데 대놓고 실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폴 월포위츠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주미 한국대사와 만나 전두환 친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이에 대해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