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 일단락…한미중 '사드' 2라운드 외교전 돌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한미중 외교전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눈치 볼 사안도, 그럴 이유도, 그럴 상황도 아니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가정하면 국방부가 군사기술적 측면을 아주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한미간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힌것과는 상당부분 진전된 표현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윤 장관이 첫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한미중 외교전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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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 주도의 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한 것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AIIB 참여가 사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감안이 되느냐'는 질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드와 AIIB 문제를 등가라든지, 교환, 협상, 흥정의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면서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국익에 맞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중 간 쟁점 사안이 사드 문제로 단일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외교적 대립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주변국이 우리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중국 주도의 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한 것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달 17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오른쪽)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전 대화하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사드는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 체제(MD)의 핵심 자산으로 미국 역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3 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이지만 AIIB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한미가 조만간 사드 논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분위기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내달 중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등이 사드 논의가 공식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도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이달 26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한 때 사드가 논의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군은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도 유동적이다. 사진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앞서 17일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내 의제의 일부는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것은 국방부쪽 사람들"이라며 "국무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AIIB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사드 배치도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사드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지만 한 팩키지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따로 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하고 미국과 주변국에 설명을 한 뒤 그에 맞는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