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기간 연장’…실무협의체 꾸려 단일 개혁안 도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공동위원장 조원진, 강기정)는 시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사실상 활동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노후소득보장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최종 합의된 단일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실무협의체 활동에 대한 정확한 시한과 운영방식 등은 양당 원내대표가 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데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공동위원장 조원진, 강기정)는 시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사실상 활동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노후소득보장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최종 합의된 단일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김세구 기자 k39@aju]

실무협의체에선 그동안 제시된 여러 개혁안을 분석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입법권을 가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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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동위원장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 등에서 주장해 온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개혁 합의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에선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비롯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기구 일부 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개혁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원진 의원도 "마지막 '화룡점정'을 못 찍어 그걸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 단 며칠이라도 합의해보자, 이건 동의할 수 있다"고 실무협의체 설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추가로 제안한 '수지균형안'이 여야간 막판 협상카드로 급부상했다. 오른쪽이 김용하 교수.[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대타협기구는 이날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등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추가로 제안한 '수지균형안'이 여야간 막판 협상카드로 급부상했다. 30년 재직시 5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김용하 안은 정부·여당이 강조한 수지 균형을 충족하면서도 새정치연합의 안대로 공무원연금을 소득재분배(국민연금 방식) 부분과 소득비례(직역연금 방식)로 개편하는 구조다.

즉, 공무원이 보험료를 내는 비율인 기여율(내는 돈)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김용하 안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김태일 교수의 안이 훨씬 새누리당의 구조개혁 정신에 더 적합하다고 보지만 대타협 과정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숫자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수지균형안대로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안과 비슷한 연금 개혁안 수치를 제시한 새정치연합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신규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여율은 인상하되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안을 철회한 것으로 환영"이라며 "진작 김(용하) 교수와 같은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고, 추가 설치될 실무협의체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