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기구 출범부터…택시 “유신시대냐” 호통에 민주당 ‘진땀’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여섯번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4개 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분위기는 험악했다. 택시 업계가 국토교통부 문건 사건을 언급하며 고성공방이 오가는 등 파열음이 나와 대타협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심기준·유동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배석했다. 또한 택시노조 4개 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도 자리했다.

당정과 카풀 업계에서는 ‘상생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도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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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대표 역시 “택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출발점”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일을 찾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정 대표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필요하다”며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으로 창출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카풀 문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물타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는 문건을 언급하며 김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 강 위원장은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유신 시대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불쾌감을 표하며 맞대응을 했고,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은 중재에 진땀을 뺐다. 곧장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홍 원내대표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언급하는 등 택시업계와 민주당의 실랑이는 계속됐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택시업계는 분노를 표출했고, 김 정책위의장은 “원하는 해법이 뭐냐. 뭐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동의를 해주셔야 진행이 될 것 아니냐”며 “우리 민주당은 택시를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며 택시 업계를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