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안성지역 방문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직접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기업체가 현장에서 실감하는 규제애로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추진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철 추진단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최일선에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온 지역기업인들이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를 만드는 데 발목을 잡는 불량규제를 개선해 가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세창고 특허취득시 임차건물의 경우 원임대인의 동의서가 없어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심사요건 완화하는 등 10여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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