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전남 해안그린벨트 해제 확대 논의 끝장토론 가져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25일 전라남도와 함께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라남도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3대 바다규제 애로 해소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그간 전남도 해안･도서지역이 받아온 규제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양식어업 관련 규제 △엄격한 어촌계 설립요건 등이다. 이로 인해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산업개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정종섭 장관은 현장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며,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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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가한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보유한 수산자원과 자연생태계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전남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전라남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지정해제 요구와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방안에 대해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 해상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 완화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어업인 지원정책과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와 관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남지역의 고질적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오늘 논의된 규제애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