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사회부총리[교육부]
황 부총리는 25일 한 초청 강연에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선정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이달의 스승’ 선정 논란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계속 꼬여만 온 모양새인데도 강행 의지가 여전하다.
‘이달의 스승’은 3월 선정 인물만 논란이 돼 재검증에 들어갔지만 국사편찬위 외에 민족문제연구소에 추가 의뢰하면서 8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혹을 떼려다 더 붙은 격이다.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사업과 관련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논란만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은 대입이나 사교육 절감, 교육과정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피로감만 높이는 ‘뜨거운 감자’ 가 됐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친일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만 산 채 교육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린 셈이 됐다.
황 장관의 우유부단함과 결단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하고 당초 논란 발생 당시 재검증보다는 사업 중단 결정을 일찌감치 내리는 것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의 스승’은 교사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사교육 절감이나 입시제도 개편 등 교육 부분의 중요한 현안에 집중할 여력을 분산시키기만 할 뿐 일반으로부터 크게 다가오지도 않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높은데도 황 부총리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황 부총리에 대해 강한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 개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교육계에서는 수장으로서 황 부총리가 강하게 맞받아치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하기만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해석된다는 ‘분석’은 친박계 정치인 출신인 황 장관 혼자만의 해석일 뿐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전임 서남수 장관의 경우 대통령에 할 말은 했었는데 황 장관은 대통령의 경제 논리에 경도된 교부금 발언에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 수장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 부총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수요중심정원조정 선도대학 등을 놓고도 제조업과 대기업 마인드에 경도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대학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할 산업수요중심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인문학이 더 위축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제조 대기업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에 안주하는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 방송 등 콘텐츠 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인문학 활성화가 필요한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구시대적인 제조업 사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보다 열린 시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 장관이 교육계 수장을 맡은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중요 교육 현안에서 겉돌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으로 장관을 경력 관리용으로만 여기고 내년 총선에만 신경이 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 장관이 교육 수장이자 사회부총리로 주요 교육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