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부 차관, "FTA 경쟁대응…FTA상향·신흥국新FTA 추진"

25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팔래스호텔 다봉실 오팔로룸에서 열린 ‘업종단체(기업) FTA 조찬 간단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국 간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국과의 FTA 업그레이드·유망 신흥국 신규 FTA 등을 추진한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방향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계획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FTA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주요 수출 경쟁국들도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속화하면서 교역국 간 경쟁 환경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도 차관은 이날 올해 통상환경과 관련해 “거대경제권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된다”며 “그간 우리가 선점한 FTA 교역국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FTA 정책방향으로 △메가FTA 적극 대응 △우선 체결한 FTA 상향(업그레이드) △유망 신흥국 중심의 신규 FTA 등을 추진한다.

메가 FTA의 경우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구축한 FTA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메가 FTA별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토록 했다.

또 이미 체결한 FTA 가운데 협정 활용도 및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일부 FTA는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 개정 실시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발전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성장동력 발판인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향후 중남미, 중동, 중앙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TPP 타결시 환태평양 역내 최대 통합시장(전세계 GDP의 38%)이 형성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계·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대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시책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는 등 ‘기업제안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산업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협회와 현대차·삼성전자·현대제철 등 업종별 주요 기업 통상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