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3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불발시 사퇴"

김대환 위원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24일 "3월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경제 활력을 위한 절체 절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기로 정한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에 노사정 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기본합의가 도출될 때도 위원장직을 걸었는데 지금도 이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났을 때 참석한 대표자들이 동반 사퇴할 각오로 심혈을 기울이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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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오후에 열릴 특위 전체회의 때 노사정 대타협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에 타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후 8인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8인 연석회의는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간 견해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세부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지만 3월 말까지 대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각서 우려하는 실효성 없는 선언 수준의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임금, 고용의 안정성 등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상위 근로자층의 몫 일부분이 하위 근로자층으로 이전돼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등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런 상향평준화 방식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