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4년간 3200억원 투입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전국 85개 주거 취약 지역에 앞으로 4년간 3200억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24일 제13차 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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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경남이 각각 10개소 등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 세종의 경우 조치원이 포함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는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원종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은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칠곡 한센인 마을, 고성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 등)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다수 선정됐다.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낙후 지역(양양, 정선, 화순), 문화재 보호구역(강화) 등도 포함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등)가 상당수 선정됐다. 이밖에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부산 사상, 전북 전주), 도심 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됐다.

정부는 안전확보와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일자리·문화 사업, 노후·위험주택 정비, 주민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산사태와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5% 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위주로 안전과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를 보강한다.

특히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 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 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국비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앞으로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가 최종 확정되면 4월 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해당 지자체는 4~5월 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