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화약고 ‘자원외교’ 청문회 증인채택 결렬…與 “노무현” 野 “이명박”

2015-03-23 17:12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부르자는 게 말이 되느냐.(국회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vs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인방은 숨지 말고 청문회에 나와라.(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결국 빈손 회동에 그쳤다. 여야가 23일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에 나섰으나, 40분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야권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5인방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여권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섰다.

여야가 자원외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강(强)대 강(强)’ 대결을 펼침에 따라 24일 자원외교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물론 31일과 4월1일·3일·6일·7일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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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묻지마식 증인요청” vs 野 “5인방 나와야”

국회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 의원과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증인 협상에 돌입했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문을 박차고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최대 쟁점은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였다. 야권은 이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자원외교 5인방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관련자 160여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기엔 고인이 된 안철식 전 지식경제부 차관, 권종락 전 외교부 차관 등도 포함됐다.

그러자 권 의원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망신주기식 증인 요구”라며 새정치연합 문 대표와 정 의원 등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가 (자원외교) 총괄업무를 수행했다”며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 의원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회동 이후 장외전을 이어가며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국조특위 위원의 10배 가까운 16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특히 장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전·현직 대사도 10명이나 포함하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이 문제 삼은 증인은 고인인 안 전 차관을 비롯해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최 부총리 △윤 장관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장관급 11명과 전·현직 대사 11명 등이다. 권 의원은 “청문회 하루에 30∼60명을 부르면, 의원 1인당 증인 1명에 대해 30초 정도밖에 질의답변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방이 자원외교를 주도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국조를 넘어서기 위해선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자원외교, 내년 4월까지 정국 강타…왜?

주목할 부분은 자원외교 이슈의 ‘특징’이다. 특히 현재 자원외교 이슈는 박근혜 정부 1∼2년차 때와는 달리 △무차별성(이명박 정권은 물론 노무현 정권까지 포함) △지속성(4월 총선 전까지 이슈)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원외교가 이완구발(發) 사정정국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자원외교 수사의 첫 번째 타깃은 MB맨 성완종(새누리당 전 의원) 회장의 경남기업이다. 언뜻 보면 검찰의 수사 칼날이 전 정권에 한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지만, 경남기업이 연루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권은 2005~2009년 진행된 사업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실제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은 포스코 등 재계와 함께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전개했다.

첫 번째 타깃은 MB맨 성완종(새누리당 전 의원) 회장의 경남기업이다. 언뜻 보면 검찰의 수사 칼날이 전 정권에 한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지만, 경남기업이 연루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권은 2005~2009년 진행된 사업이다.

참여정부 당시엔 한국석유공사, 이명박 정부 들어선 경남기업이 각각 참여했다. 시작은 참여정부가, 마무리는 이명박 정부가 한 셈이다. 이완구발 사정정국의 타깃이 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참여정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한 볼레오 동광사업을 언급하며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0%대 지지율에 안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외교 수사=부패척결’ 프레임을 고리로 국면전환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다. 검찰이 재계 비자금 및 자원외교 수사를 특수부에 재배당한 만큼 가시적 효과를 노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경제와 북한 이슈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부정부패 척결 등 청렴도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크다. 정부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검찰 역시 사정정국을 계기로 명예 등을 회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당분간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