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울산대교 모습. 울산대교와 접속도로(총연장 8380m)는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울산하버브릿지(주)가 시공을 맡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20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자문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 남구와 동구를 직접 연결하는 최초의 도로인 울산대교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같은 사업인 아산로에서 염포산터널을 거쳐 동구청으로 연결되는 사업(이하 염포산터널 구간)도 함께 준공 예정이다.

사업 준공을 앞두고 동구의회, 노동당, 사회단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 염포산터널 구간을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울산대교와 접속도로에는 국가 및 울산시 예산이 일부 투입됐다. 동구지역은 그 동안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고, 보상 차원에서라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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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울산시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사업은 동구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울산하버브릿지(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만약 울산시가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계약사항을 위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또 통행료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의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최초 통행료 산정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통행료 산정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먼저 검증을 의뢰하고 다시 공공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차 검토도 거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자문위원회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주민의견 수렴과 객관적 업무처리를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