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전년대비 약 10.1% 증액…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외교 전략, 민감하게 주시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12기 3차 회의가 지난 3월 15일 11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전인대는 매년 3월에 개최되며,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및 군사·안보의 전반적인 방향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낸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의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신창타이(New Normal, 新常態)’ △중국 중앙정부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을 민감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음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주변국 관계에서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과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의 외교 이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외행태는 공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의 AIIB 참여 여부와 관련한 갈등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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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개막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개혁, 법치, 신창타이, 반부패, 환경보호, 소득분배, 민생복지, 일대일로 등 쟁점 분야와 ‘4대 전면(四個全面)’ 관련 정책들이 논의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조치들이 구체화됐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의 진입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7.5%보다 낮아진 ‘7% 내외’로 설정했고, 기타 목표도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이다.

업무보고에는 향후 기업 퇴직자들의 양로보험금을 10% 늘리는 것을 포함해 △창업에 대한 지원 △교육의 질적 제고 △기본의료 위생제도 강화 △문화산업 발전 등 민생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년 대비 3.1% 이상 줄이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개혁 의지도 포함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방 강화와 강군 건설이 국가 주권 등을 보장하는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엄격한 당 관리(從嚴治黨)’ 개념이 전인대 폐막 당일 ‘정부업무보고 결의안’에 최종적으로 삽입되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4대 전면’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도 공식화됐다.

우선 이번 전인대에서는 법안 도입 1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추진된 ‘입법법’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는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으로 불리며, 입법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입법법’ 수정안은 그동안 권한이 없었던 전국의 지방정부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지방입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 따라, 시할구(市轄區)를 설립한 전국 284개 시(市) 가운데 입법권이 없는 235개 시에 입법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법권 제정 권한을 명확히 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밖에 △반부패법 △국가안전법 △반테러법 △외국비정부조직관리법 △인터넷 안전법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반부패’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미 성역 없는 투쟁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의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신창타이’ 시대 진입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조정 여부가 큰 관심 사안이 되기도 했다.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2015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7% 내외’로 설정한 것은 때에 따라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전인대 개막 전날 푸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15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약 10.1% 증액된 것으로 한화로 155조3616억원 정도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등으로 이번에 책정된 국방예산은 소폭 감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비 증대는 주변국가에게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