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시기 못 잡는 거래소 "상반기도 장담 못 해"

[그래픽=임이슬 ]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4월 증시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상반기 안에 실시하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제한폭을 늘리는 데 대한 우려도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

물론 상·하한가폭 확대는 시장 변동성을 키워 주식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져 이른바 깡통계좌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미 2014년 증시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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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릴 수 없도록 막아놓은 가격제한폭은 현재 ±15%로 설정돼 있다. 지금은 하루 동안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떨어져도 손실은 최대 30%까지다. 이에 비해 가격제한폭이 커지면 하루 만에 60%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다. 1만원짜리 주식이 1000원짜리가 되는 데 닷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다.

최근 상·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대형 우량주가 아닌 소형주다.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년 9월 기준) 동안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 78%가 소형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자본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래소도 이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시행을 서두르고 싶지 않겠냐"며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 설계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 상반기도 실시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려가 없지 않지만 가격제한폭 확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가격제한폭 자체가 시장가치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더라도 주가가 하루에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작전세력이 상·하한가를 악용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입장은 일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격제한폭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처리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