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3년-⑤] 넓어진 경제영토 쪼그라든 한국농업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올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불리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73.2%로 늘었지만, 한국농업이 설 곳은 갈수록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존 모든 농산물 수입개방 조치들,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 강국들과 전방위적인 FTA 체결로 인해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올 수입개방 후폭풍만 해도 농업·농촌·농민은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며 "여기에 TPP 가입으로 쌀과 쇠고기 등 핵심 품목들마저 빗장이 완전히 열리면 회생가능성 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이지만 TPP는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장 부소장은 "미국이 TPP를 주도하는 이유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기존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동맹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TPP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 동맹을 강화하는 도구이자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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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가 체결되면 식품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수입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기준을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완형 한살림 생협 전무이사는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철폐,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완화, 식품첨가물 규제 완화, 검역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를 묻고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볼멘소리도 여전하다. 

주제준 TPP FTA 대응 범국민대책회의 정책팀장은 "513% 쌀 관세율 검증협상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TPP 참여국 중 미국, 호주,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이라고 운을 뗐다. 

주 팀장은 "이들 3개국이 한국의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율 추가 인하나 다른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협상처럼 관세무력화 또는 저율관세할당방식의 도입 물량 확대를 우리나라에 요구하면 호주와 베트남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