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사드 논란, 미국이 가라앉혀야

이미지 확대

사드미사일 발사모습[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조속히 해명하고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맨스필드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한국형 사드' L-SAM 양산 본격화…2027년 배치 시작
• 검찰, 성주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그는 또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한·중 협력관계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사드가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지영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이번 사드 논란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무력충돌 경쟁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사드 논란을 고리로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대항하는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대북협상특사,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

국제교류재단과 맨스필드재단은 미국 내 한반도 정책브레인들을 육성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두 나라 주요이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날 세미나는 제1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