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큰 흠결 없다’ 평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2일 열린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 제도 개편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최대 이슈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면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헌재에서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라고 했는데 농·어촌 지역 의원은 줄고 수도권 의원은 늘게 된다”며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다음 선거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정책이 대기업, 대도시에 맞춰진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방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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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후보자는 “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문제도 충분히 중시돼 정치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도록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은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라 권역별로 단순 인구비례를 통해 (의석 수를) 배분하면 도농 간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수도권이 300석 중에서 160석으로 집중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 출마한 분을 석패율제로 구제하면 직능별 대표나 전문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분을 뽑는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 취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영(서울 용산) 안행위원장은 “선관위가 현실정치를 예민하게 보고 감각을 잘 갖고 있어야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면) 현실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방도 부분적으로 오갔다.

새정치연합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은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한 것은 헌정유린 범죄”라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사건은 1심에서 선거개입에 대해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해 본인 소유 땅을 불법 전용한 문제와 형과의 채무 관계 등에 대해 의혹이 나왔지만, 대체로 큰 흠결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은 “후보자가 일부 흠결은 있지만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이런 것은 없더라”며 “박근혜 정부 인사 청문회 후보 중 가장 괜찮은 종합 성적 1등을 한 후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