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공장들 '무더기 적발'…"환경법 위반 심각, 오염물질 막버려"

2015년도 1분기 특별단속(거물대리) 점검결과[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김포 거물대리 일대의 환경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거물대리 일대의 업체 대다수가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올해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총 86개 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72%)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거물대리는 주거지역의 공장설립 일대로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도 전무해 환경오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난개발지역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62개소는 총 67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7개소는 고발, 25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기 31개소, 수질 18개소, 폐기물 8개소, 소음·진동 5개소이며 위반 유형 중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가 32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3개소,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 1개소, 기타 26개소 등이다.

예컨대 환경부가 조일공업 등 주물공장 10개소의 대기 시료를 검사한 결과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무허가로 확인돼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했으며 김포시에 이를 통보, 주물공장 폐쇄명령도 조치할 예정이다.

금속제품제조인 협영은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10㎥)과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절삭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제일산업개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10마력·1,459㎥)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합성수지제조업체 반도산업사의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인 직접냉각시설(100㎥)을 운영하면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태경산업과 목재가공업인 대성연료 역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거치지 않고 불법배출하다 적발됐다. 인쇄업인 신일포장산업도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하기 위한 가지배관을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변압기 재활용업체인 KP중전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변압기를 해체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변압기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절연유 20톤(100드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개연성도 높아 폐기물 배출자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거물대리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오·폐수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거물대리 등과 같은 집단주거지역·환경오염방지 기반시설 미비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토록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공장 기반시설(하·폐수처리장 등) 없이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오·폐수가 농수로로 직접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법령이나 준법의식도 낮아 배출시설 미신고 업체가 많이 적발됐고 일부 업체는 단속을 회피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의식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개선을 이끌고 기술지원도 병행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1분기 특별단속(김포 거물대리) 결과 위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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