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간 자문단회의 개최…"석면·유해화학·불법 건강식품 차단"

11일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국·실장들이 학계 및 연구기관·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전기제품·완구류 불법 통관을 차단해 온 관세당국이 석면·유해화학물질·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방문 컨설팅인 ‘찾아가는 YES-FTA센터’와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통해 이 같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불법·불량 장난감 및 생활용품 수입·유통을 차단해왔다. 정부3.0 추진성과를 보면 3개월 동안 175건을 검사했고 67건(18만개)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는 연간 761억4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수준이다.

아울러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세탈루 차단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총 1만1478명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매칭사업 총 2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또 주요 성과로는 △수입 농수산물 가격 정상화를 통한 국내 농어민 보호 △해외여행 Tour-PASS 구축 △세계품목분류(HS)정보시스템 활용 △수입가격 공개(공개품목 판매가격 1.6% 인하) 등을 꼽고 있다.

올해 대표과제는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시범운영한 국표원과의 전기제품·완구류 불법정보 공유 및 합동검사에 이어 고용부(석면),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식약처(불법 건강기능식품) 등 범정부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즉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하는 등 국내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중 FTA에 따른 ‘찾아가는 YES-FTA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해외 역직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확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2014년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정부3.0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3번의 경진대회에서 2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정부3.0 평가에서도 차관급 기관 중 1위를 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했다”고 치하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