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지난해 기초수급 탈락 580세대 권리구제 나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탈락되거나 수급이 중지된 저소득주민의 자격을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근소한 차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확인조사로 수급이 중지된 이들 중에 선정기준, 가구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변동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580세대 1천112명이다.

구는 우선 관련 공무원 56명으로 복지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구성한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제해야 될 대상을 찾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과, 생활실태 및 공적자료 등을 조사한다.

그 결과 보장적합자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합당한 지원을 시작한다. 보장부적합자는 타법지원대상자로 책정하거나 서비스연계팀에 의뢰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긴급복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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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생계가 매우 곤란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들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최저생계비 등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를 구에서 직접 찾아 실질적으로 지원할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