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만든다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글쎄'

[그래픽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부양을 저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가계부채관리의 딜레마에 빠져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계소득을 늘려 위험성을 없애기보다 부채 갚는 방법의 변화 모색에 그쳐 폭탄이 늦게 터지게 도화선을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089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팔라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6.6%)이 늘었으며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000억원 늘어 분기 기준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중 1100조원 돌파는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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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겠다며 금융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인 1월부터 7월까지의 주택담보대출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지만 8월부터 12월까지는 39조6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조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협의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시켜 가계 부채 현황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의 첫 과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미시·부문별로 분석할 계획이다.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노력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특히 경기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섣부른 가계부채 감축노력이 경기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늘려 위험성을 없애기보다 부채 갚는 방법의 변화 모색에 그쳐 폭탄이 늦게 터지게 도화선을 늘리는 수준에 그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완화한 LTV·DTI 규제를 당분간 원상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가계부채관리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임 후보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LTV·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