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 향방은? '단어'로 보는 리커창 양회 업무보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일 막을 올렸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것은 5일 있었던 리커창(李克强) 총리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공작)보고였다.

총리 업무보고는 지난해 중국 경제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중국 거시경제 흐름 및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날 리 총리는 정부권한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살린다는 의미로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有權不可任性)"며 정부개혁을 강조했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8일 '리커창 총리 업무보고 20개 새로운 단어'를 정리했다.  

▲ 정향조정(定向調控)

리 총리는 최근 중국 경기 하방압력이 뚜렷해짐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안정적 거시정책 운용에 힘쓸 것이라며 정향조정을 강조했다. 정향조정은 '구간 조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적절한 거시정책 운용을 의미한다. 적당한 시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세금을 줄여 적재 적소에 돈을 풀겠다는 것으로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관련기사

• 중국도 올해 '김영란법' 입법 추진
• 아이폰6 쓰는 미국 MBA 출신 소림사 스님

▲ 삼증합일(三證合一)

중국의 창업 및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등록절차 축소안 실시도 예고됐다. 리 총리는 기업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삼증합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이미 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등 당국에 업무 절차 및 제한 규정 간소화를 명령했다. 영업면허증, 조직 및 기관 코드등록증, 세무등기증 등 세 가지 증서를 통합하는 삼증합일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 촹커(創客 창업자)

최근 중국 당국은 정보통신기술(IT) 산업 발달의 파도와 함께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 경제활기를 되찾기 위해 청년 창업 등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다. 리 총리 역시 촹커를 언급했다. 리 총리는 "온라인 금융이 급성장하고 전자상거래, 물류택배 등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 많은 촹커들이 활약하면서 혁신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촹커는 단순 창업자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영어 어원은 ' Maker'로 흥미와 취미에서 얻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혁신적 인재를 가리킨다.

▲ '4대판' 및 '3개 지지대' 전략 융합

중국 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지역경제권 발전 구상의 융합 추진도 강조됐다. 중국은 각 지역 특징에 기반을 두고 서부대개발, 동북지역 재개발, 중부지역 교통허브 건설 및 동부지역 우선발전 등 4대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광역권 구상, 장강(長江)경제벨트 등 3개 벨트 조성 추진도 선언했다. 양회 후 구체적 추진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 중국제조업 2025

중국판 제조업 성장전략인 '중국 제조업 2025' 추진도 예고됐다. 리 총리는 '중국제조업 2025' 실현을 위해 혁신, 스마트화, 기초인프라 확보, 친환경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제조업 2025'는 세계 생산공장에서 공업강국으로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 속도전에서 질적성장, 중국생산에서 중국브랜드로 3대 변신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 '인터넷+' 액션플랜

최근 세계적 흐름을 고려한 IT 산업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도 요구했다. '인터넷+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의 인터넷 등과 현대 제조업을 결합, 전자상거래, 온라인금융업 등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두 개의 엔진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뉴노멀(新常泰·신창타이·중고속 질적성장) 진입과 함께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속 성장)'이 재차 강조됐다. 리 총리는 두 개의 엔진(雙引擎)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두 개의 엔진은 지난 1월 리 총리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한 것으로 정부투자를 통한 공공재 및 서비스 공급 증가와 함께 창업 장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정부-민간자본 협력투자(PPP) 모델 ▲ 구조적 감세 및 전반적 비용인하 ▲중등소득함정 ▲요소투입 생산률 제고 ▲통일된 사회신용코드제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민생개선을 위한 임시구제제도 ▲선강퉁 실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최혜국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스마트 도시 ▲기초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대중창업공간(創業空間) 마련 등이 리 총리의 '새로운 단어'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