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

2015-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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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 미아상태…디플레이션 초기단계 우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처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4월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법안중 9개 법안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김 대표는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GDP(국내총생산)도 1%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 소모적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4월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초기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당·정·청도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고 무엇이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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