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차관의 값싼 박수 발언, 워싱턴에 일본 로비 먹힌다는 방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한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워싱턴 정가에 일본 정부의 치밀한 로비가 먹혀들면서 한국과 일본을 보는 미국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셔먼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신조 일본총리[사진=신화사]

◇ "미국서 강한 일본 원하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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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담당 교수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과거사와 관련해 한일간의 괴리감이 커지고 동시에 한중간 밀접해지는 것을 보며 안보면에서 미일동맹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미국이 한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야기할때 늘 한가지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미일동맹의 측면에서 강력한 일본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성쪽 사람들은 미일동맹을 확대·유지 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신중한 일본을 유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경재·재계쪽 사람들은 일본이 역사도발로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에 불리하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그는 "셔먼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여러 입장 가운데 전자에 해당한다. 미국의 대중국 경계를 위해서 한일간의 과거사를 봉합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북아의 과거사 문제가 한일간 문제를 넘어서 한·미·일·중 다자간의 이슈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동북아 역사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셈인데 일본도 압력을 느낄것이고 동시에 한국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도 다자간 측면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중일 갈등 삼국이 해결하라"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프로그램위원은 "셔먼 차관의 발언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경제·사이버 안보·북한등 굵직한 이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역사 문제가 이 나라들을 갈라 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것이 답답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IS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신화사 ]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한중일 가운데 어느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세나라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답답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강조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 담당 교수는 "일단 셔먼 차관의 발언을 통해서 본 미국의 태도가 크게 바뀐것 같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발언이 아베 총리가 4월 방미때 미국 상하원합동연설 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중에서 나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적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연설이 성사된다면 워싱턴이 일본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미 일본대사관 담당자들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을 관리하면서 일본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확인할 정도로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위안부·독도·동해 등 한일간 핵심 이슈별로 조직을 나눠 인력을 배치하고 미국 정계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로비하는 팀들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하긴 한데 중국에 비해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중대사만 해도 국내 정권의 핵심 인사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지만 미국대사는 차관급인사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워싱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막는것이 급선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