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사업 재검증 강화…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재정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국방사업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또 빈곤퇴치기여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는데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현재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되는 부분도 앞으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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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기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또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해 공탁 출연금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도 나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비용 관리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업별 지원한도제도를 도입한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MRG) 총액이 연간 6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간 3000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총 600개 유사·중복 사업 중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 사업은 내년 예산편성시 통폐합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비안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최대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 경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 부여한다. 특히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총 27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