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는데…"결혼후 외도 경험 21.4%" 남성이 여성보다 6배 많아

간통죄 폐지[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기혼자의 외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4%가 "결혼 후 외도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중 남성이 36.9%로 여성(6.5%)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간통한 3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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