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스타트…개헌·증세 등 놓고 여야 논쟁 본격화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5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부터 시작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과 증세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됐다. 첫날인 25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국회 ‘데뷔전’에 나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이날 여야에서는 친이(친이명박)·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각각 첫 주자로 나서 ‘개헌’ 목소리를 높이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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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국회의 인준을 받았던 이 총리는 이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3년 차를 시작하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20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저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가 부각됐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론’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 목소리가 줄었지만, 야권은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권의 ‘개헌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5선의 이재오 의원은 첫 질문자로 나서 출범 2주년을 맞은 현 정부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 이후 발언자로 나선 이해찬(6선) 의원 역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이재오 의원은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한다”며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는 안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으로서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해찬 의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갑)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 수준의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상위 1%에 대한 과세 강화와 복지에만 쓰이는 세금인 ‘복지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