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청문회 정국’…여야, 양보없는 기싸움 예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입법활동, 국토부·해수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하루도 쉼없이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

여야는 설 연휴 직전 이완구 총리 인준안 처리를 놓고 청문회부터 본회의 당일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한 터라, 이번 주부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도 다음 주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입법활동, 국토부·해수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하루도 쉼없이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국회 법사위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대란’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진행, 개각을 둘러싼 국정쇄신 미흡 논란과 증세·복지정책 논란, 개헌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부터 시작되는 점과 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피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다시 구성된 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여야는 설 연휴 직전 내정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2라운드’ 공방을 펼친다.

앞서 청와대는 2·17 개각을 통해 새누리당 내 친박(親박근혜)계로 꼽히는 유일호 의원과 유기준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했다. 또 홍용표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관련기사

• 올해 30조 세수결손 전망...野 "재정파탄 청문회 즉각 소집해야"
• 검찰 "이화영, 기존 허위 주장 재탕"…'검사 탄핵 청문회' 비판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현역 국회의원을 선택했지만, 야당은 청문회 일정을 잡기 전부터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가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인해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대법관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지난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원낭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전초전을 치룬 만큼 설 연휴 이후 여야간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한 상태여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개헌 문제까지 거론될 경우 정국은 또 한번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또 이번 주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될 경우 이를 둘러싼 청와대 인적 쇄신론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