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준 표결 분석…새누리 이탈 7표 치명적, 정의당 5표 아쉽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본회의 출석 의원(281표)의 과반(141표)을 넘겨 어렵사리 통과됐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제2대 국무총리에 임명,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 내각의 수장이 됐다.

이완구 후보자 본인에게도 이날 인준 표결 결과는 숱한 의혹과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 천신만고 끝에 통과된 터라 감회가 남다르겠지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상처뿐인 영광'을 안겨주게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본회의 출석 의원(281표)의 과반(141표)을 넘겨 어렵사리 통과됐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우선 새누리당은 이날 출석이 가능한 의원은 총 158명 가운데 이완구 후보자 본인과 비리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3명)이 이날 투표에 불참하게 돼 155명이었고, 실제로 이들 155명은 모두 본회의장에 집결해 이 후보자의 가결은 무난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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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사정이 달라졌다.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 결과는 새누리당 155명 가운데 최소 7명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12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인 정의화 의장과 유승우 의원이 무효표(2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의 7표 이탈자 가운데 적어도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무효표 중에 3표는 '가'로 쓰고도 다른 표시를 함께한 경우로 알려졌지만, 인준 표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총리 인준안에서 선거로 먹고사는 의원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효 역시 반대표에 준하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12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도, ‘캐스팅보트’ 격인 정의당의 5표를 잃은 것은 전략상 치명타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불참을 선언한 정의당 5명이 만약 참석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정의당이 출석했다면 이완구 인준안 표결 참석 인원이 286명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 적어도 144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는 현재 받은 찬성표(148표)를 그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불과 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것이어서 여당에서 몇 명만 추가로 이탈했다면 사실상 정반대로 이완구 인준안은 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률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총리 인준 투표에서 첫 청문회 대상 총리였던 이한동 총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272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이한동 총리 인준 표결은 139표의 찬성(찬성률 51.1%)을 얻는 데 그쳐 '턱걸이'로 통과됐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률 52.7%(148표)를 기록했다. 정홍원 총리가 2013년 얻었던 찬성표는 272표 가운데 197표(7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