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붕괴…한국경제, 심장이 식어간다] 윤상직 장관 "'제조업 혁신 3.0' 본격 추진…산업 경쟁력 높인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대한민국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사업장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 등으로 투자의 불씨가 꺼진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산업생산은 2013년보다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생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 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힘찬 고동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점에 산업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을 만났다.

◆ 올해 수출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FTA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

올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여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해외 수주에 의존하는 플랜트와 조선업 등 중공업 업체들의 실적과 연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최근의 유가하락 등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우리기업의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일정 시차를 두고 있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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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일본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경제성장 둔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 가능성 등 위협요인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IMF는 지난달 20일 올해 세계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8%→3.5%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 같은 수출 대내외 불확실성의 대응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 체결한 한·중 FTA 등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들의 투자역량을 당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올해 안으로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지난해 34%에 그쳤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확충을 비롯해 주요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 새로운 수출방식도 활성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보제공, FTA활용, 사후검증 대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최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 속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해양 플랜트 발주지연, 엔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내수수요가 있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해외발주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9월 한·중·일 수주량 중 내수비중을 보면 일본(42%)과 중국(23%)에 비해 한국은 3%로 미비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해양플랜트 적기 생산을 위한 외국인 용접전문 인력 도입 확대,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해외전문가 코칭사업 등을 통해 업계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는 한편, 우리 조선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핵심연구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최근 착공한 심해해양공학수조를 비롯해 폐시추공을 활용한 시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우리업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역 간 협력과 산업 간 융합 촉진…규제개혁 속도 낸다

윤 장관은 제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 발굴에 공을 들일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후화가 심한 지방 산단의 경우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앞서 마련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희망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골자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시·도별로 산업의 집적도와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도의 협력을 통해 연계성이 높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협력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시·군·구 단위의 특색있는 연고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역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

윤 장관은 노후산단 활력의 제고 차원에서도 오는 2016년까지 17개 혁신단지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민관합동 펀드·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업종 집적화·고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혁신역량 강화 차원에서 산단 내 대학, 기업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17개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편리한 정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것을 윤 장관은 덧붙였다. 예컨데 범부처 합동공모 추진 등을 통해 27개 산단에 총 139억원을 지원, 주거·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기업들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기존의 규제개혁에서 진일보한 2단계 규제개혁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풀뿌리 단위 규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소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일괄개선 방식인 ‘규제 기요틴’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윤 장관은 세부적인 방안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와 신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지역을 대(對)중국 투자의 전진기지로 키우기 위해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업 3.0 혁신 전략' 본격 가동…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윤 장관은 궁극적으로 제조업 강화를 위해 큰 틀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유턴법 제정이후 국내 기업들의 유턴 분위기도 조성되기 시작했고, ‘제조업 3.0 혁신 전략’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유턴과 외국인 투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윤 장관의 생각이다. 이를 활용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윤 장관은 특히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해 세계시장의 선도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3.0을 본격 실시해 생산현장,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부터 생산현장에 IT를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2020년까지 2·3차 기업을 중심으로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물인터넷·3D프린팅 등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13대 산업엔진 등 주력 제조업별 차세대 제품개발을 조기 가시화시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조기 제품화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핵심소재·부품, 소프트파워(디자인, 엔지니어링, SW) 등 우리가 부족한 원천 경쟁역량을 제고하는데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스마트·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위해 2017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하고,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확대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 고급인력 양성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성과도 조기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시장 초기 단계의 산업은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보급사업도 확대해 자생적인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장관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면서 "IT·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 등으로 전 생산과정을 지능화·최적화한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 만드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