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북한인권법’ 10년째 계류…국회 통과 촉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내 탈북자단체로 구성된 '탈북자단체연합'은 12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탈북자단체연합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북자단체연합'은 12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들은 특히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탈북자단체연합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증언 오류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거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법 제정의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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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성명 발표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NK워치, 탈북자 동지회, 탈북인권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