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파트너십에 기초한 한국판 임금보고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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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 임금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OECD, ILO 등 주요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검토하고, 각 통계의 장단점과 한계 등 활용방안이 담겼다.

워크숍에서는 최영기 임금연구회 위원장(노사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이번 임금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인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이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아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이환 교수는 임금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임금에 관한 국제비교 통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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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여러 기구 중 OECD 통계가 임금수준 국제비교 통계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로 볼 수 있다"면서 "피용자보수 통계를 보면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2013년 구매력 환산 임금(3만6354달러)은 이탈리아(3만4561달러)나 일본(3만5405달러)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4만242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수는 “이 통계 또한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어 이탈리아나 일본보다 임금이 낮은 수준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실질임금으로 설명되는 OECD의 ‘불변가격기준 피용자 보수 증가율’ 도 임금변화 통계 중 신뢰도가 높은 통계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증가율은 2000~2007년에 2.4%, 2007~2013년에 1.3%로 OECD 회원국 평균 0.8%, 0.4%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표적으로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년 현재 25.1%로 OECD 회원국 중 미국(25.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는 "같은 시기 OECD 평균(2001년 16.9%→2012년 16.3%)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임금불평등이 다소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통계의 한국 수치 중 부정확한 부분을 보정하게 되면 임금불평등이 소폭 감소하긴 하나,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임금 국제비교 통계는 노사정이 임금정책을 수립하거나 임금교섭을 할 때에도 빈번히 활용되는 유용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제비교통계를 사용하든 국가 간 엄밀한 비교는 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나라에 따라 임금의 정의나 포괄범위가 다르고 조사대상이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임금이 OECD 국가 중 몇 위라는 식의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본부장은 임금관련 주요 지표와 포괄범위 및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임금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 및 이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작성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는 임금의 구매력 평가(실질임금, 구매력평가환율기준), 임금의 경쟁력 평가(명목임금, 단위노동비용), 그리고 임금의 상대적 수준 평가(국민소득 대비 피용자보수(annual average wage), 임금(gross wage), 최저임금 및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 관련해서 정 본부장은 “국민소득에 대비한 피용자보수(2000년 135.5%→2010년 113.7%), 임금(2000년 146.9%→2012년 135.8%) 모두 국민소득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13년 현재 중윗값 대비 45%, 평균값 대비 37%로 중장기적으로 그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국제비교는 임금조사통계의 차이(조사대상) 및 근로기준의 차이(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임금 등)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0년 16.4%에서 2013년 21.4%로 OECD 평균 3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 지표는 국가의 재정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직접 부담한 비율로 간접세에 의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거 지적했다.

이날 김대환 위원장은 “그간 우리는 무분별한 임금통계의 오남용을 그대로 방치했던 소홀함이 컸다”며 “이번 첫 발간을 계기로 매년 임금연구회의 주요 논의 결과를 묶어 지속적으로 임금보고서를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2015년 임금연구회를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보고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