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정책사업 관리의 패러다임 변혁 요구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효과적인 공공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정책사업 관리의 패러다임 변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9일 BDI 정책보고서 ‘공공정책 관리의 패러다임 변혁’을 내고 이 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용역보고서를 비롯한 많은 성과물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사업 자료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및 상호 정보공유, D/B 구축 등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과물의 정책 반영이 낮고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공공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공공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정의 패러다임 변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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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정책사업 관리의 패러다임 변혁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공공정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정책사업 자료관리 프로세스 구축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교육 강화 ▲가칭 ‘부산시청도서관’의 설치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용역사업은 발주단계에서는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 수행단계와 사후 관리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며“공공정책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용역 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역 및 보조금 사업 수행관리단계, 사후관리단계를 세분해 용역사업의 질 제고와 성과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용역사업 관련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돼 일원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용역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산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심의 규정’ 등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 시정정보자료실 기능을 가칭 ‘부산시청도서관’으로 확대 개편해 시정의 모든 발간자료에 특화된 시정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이를 위한 공공정책자료의 자동수집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