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무성, 과잉 복지 우려? 현실 크게 호도” 비판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논란과 관련해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이는) 프랑스나 핀란드의 3분의1에 불과했던 것은 물론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며 “김 대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가 과잉 복지와 부정부패를 연관 지은 것과 관련해선 “복지가 잘된 선진국들은 모두 국민이 나태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말씀이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관련기사

•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인세 명확히 규정돼야"···법인세법 개정
• 보험사 법인세·배당 늘어난다…금융당국,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또한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의 나태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사고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맞닥뜨리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부자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통해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