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사전적 감독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사전적 금융감독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 원장은 5일 열린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진 원장은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밴사 등 신규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대부업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감독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차주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IT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도 촉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장기성과 및 리스크에 연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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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주권 확립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진 원장은 "대포통장을 과다하게 발급한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징구해 관리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 유도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다수의 금융피해자 유발 행위 등 중대·취약 부문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있었던 금융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사고 보고 및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진 원장은 "규제 개혁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모범적 금융관행을 구축하겠다"며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이 연간 중소기업 대출 목표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히 금융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엄격한 기업신용위험평가 등 옥석가리기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살리기 금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