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MB 자원외교 탓에 가스요금 인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내세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 부채가 불어나자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열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원료비 연동제란 가스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 원료비의 증감에 연동해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 자원외교특위, 가스공사 등 기관증인 ‘현직만’…청문회 횟수 늘려
• 에너지공기업, 사이버 보안 고삐 죈다...“안전 이상 無”

최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조7000억원 누적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을 건의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5년 중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두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사가 이날 회의에서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가스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다가 공사가 제도 복귀와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2010년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지운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는 자원외교를 본격화한 2008년 9조1209억원에서 2012년 32조2528억원으로 3.5배 이상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