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거듭강조…“복지논쟁 참 잘된 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데 이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할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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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유럽과 일본은 이(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며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0~100%, 일본의 경우는 무려 240%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국가부채가) 정부 주장은 35.8%이고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70% 정도인데 국가경영에 국가 재정건정성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린 게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을 비롯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을 잘 설득해서 가급적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