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모(53)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관련기사

•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해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 전광훈 사진에 'OUT' 현수막…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