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송영근 발언, 육사 출신 엘리트들의 인식…성군기 단어도 없애야"

송영근 발언[사진=송영근 블로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송영근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송영근 의원이 '가해 여단장(대령)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전방부대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의미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미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 소장은 "지휘관이 지휘하는데 있어서 권한을 강하게 부여한 것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훈련 열심히 하라고 준 것이지, 자기 부하를 사적으로 노예로 부리라고 준 것은 아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우리 군에서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한수진이 "많은 사람들이 군 간부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임 소장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군기 문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성군기 문란이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문제'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다. 이러한 단어부터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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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형법상에도 이런 표현은 없다. 우리 형법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범죄로 보고, 그에 따라 형법과 군형법도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성군기 문란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는 단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