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확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원전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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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이씨에게서 받은 5000만원은 무죄로 보고 김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5000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478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원전 비리 혐의로 재차 구속돼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총 2년6개월 형을 살고 같은 해 11월13일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