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 '지각 출범'…활동 '난항' 예고

국회가 이번 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본격화 한다. 두 특위는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구성이 의결됐지만, 특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실제 가동과 향후 진행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해 신경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본격화 한다.

두 특위는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구성이 의결됐지만, 특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실제 가동과 향후 진행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해 신경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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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5일, 대타협기구 6일 첫 회의 예상

공무원연금특위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오는 5일 첫 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실무를 조율하는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유력하다. 조·강 의원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할 계획이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대강 마무리돼 활동 궤도에 올랐지만, 향후 활동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 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명이 빨라야 그나마 90일간 활동하는 대타협기구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특위가 구성돼 대타협기구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 구성이 덜되면 덜된 대로 월요일에 특위와 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특위 구성과 별도로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기정 의원은 "주는 걸 빼앗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기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특위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5일 첫 간사 접촉…증인채택 공방 예상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5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생산적인 국조'를 하려면, 앞서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조 증인을 두고도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한 데다 정권이 총동원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만큼 관련자는 모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헐뜯으려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리한 증인 채택이 국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두고도 이견차가 크다. 여당은 국조 요구서가 채택된 시점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야 시작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