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오늘 병영문화 혁신결과 청취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휘관 성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29일 병영문화 혁신 과제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청취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선정한 25개 중점 혁신 과제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병영문화 혁신의 주요 과제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우수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군 형법에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지휘관 △성폭력 사건 △군대 내 가혹행위에 따른 관심사병들의 자살 등 군 기강 해이 실태도 중점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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