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에 군인권센터“2년4개월 끈 건 피해자 무시”

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판결 후 기자회견 하는 윤 일병 가족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 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0 <<지방기사 참고>> [e-mail]/2014-10-30 17:12:10/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판결 확정에 2년 4개월이나 끈 것은 피해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재판을 2년 4개월이나 끈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기간 동안 재판 결과만 바라보고 살았을텐데 그 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일상이 파괴됐다”며 “재판부가 피해자 권리 구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가 객관성이란 미명 하에 재판을 오래 끌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소홀했다”며 “객관적인 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판결로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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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죽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윤일병 사건 주범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