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경감차원, 중국 사회보험 요율 인하 추진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회보험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인하안은 올해내로 시행될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인력사회보장부의 리중(李忠) 대변인은 기본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등 5대보험의 부담이 근로자 월급의 40%에 달해 기업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요율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28일 전했다. 5대보험은 월급의 40%에 달하며 이중 30%P에 해당되는 금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10%P가량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양로보험(기본연금)의 경우 자금모집 경로를 확대해 요율을 하락시키고, 의료보험은 보험기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시켜 부담을 줄이며, 실업보험은 올해 실업보험조례를 개정해 요율을 합리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상해보험은 업계의 위험도를 감안해 요율을 세분화시켜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리중 대변인은 "관련된 대책이 거의 완성된 상태며, 양로보험 개혁방안은 서둘러 제정할 것"이라며 "특히 양로보험의 운영체계와 기금 투자운영 방식에 대해 집중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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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연말 기준으로 양로보험 가입자수는 8억4000만명이며, 의료보험은 5억9000만명, 실업급여 1억7000만명, 상해보험 2억명, 생육보험 1억7000만명 선이다. 사회보험 기금 총수입은 3조9592억위안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해 12.3% 증가했다. 기금 총 지출은 총 3조2977억위안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해 18.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