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최대 민영 건설업체인 중국 태평양건설그룹(CPCG)이 중국 기업 최초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지방정부를 제소해 주목됐다.
지난해 포브스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중국 태평양건설그룹이 최근 6개 시(市)·현(縣)급 지방정부를 연체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소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급증했다. 중국 심계서(審計署 감사원에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방부채는 2010년 말 대비 8조 위안 가량 급증한 18조 위안(약 3105조1800억원)에 육박했다.
FT는 태평양건설의 이례적인 제소가 중국 각 지방정부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다른 관련 기업의 줄소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됐다.
중국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자 중국 국무원도 이미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무원은 지난해 지방정부의 직접금융조달 금지 규정을 피해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긴급융자 제공도 없을 것이라 밝히며 각 지방정부 부채의 '자체적 해결' 을 강조, 무분별한 투자를 경계하고 나섰다.